1억 원 미만 중도금 이주비 등 가계대출 은행 소득 심사 소식

1억 원 미만 중도금 이주비 등 가계대출 은행 소득 심사 소식

 

소득 심사

 

 

2025년 2월 27일 <강원도민일보>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 1억 원 미만, 중도금, 이주비 등의 가계대출을 받을 때에도 은행에서 소득 심사를 받게 된다는 소식이다. 지금까지 해당 대출은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상품들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5년 2월 27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당국은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는 DSR 중심의 여신 관리를 위해 총액 1억 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 이주비 대출 등 기존 은행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던 가계 자금 마련에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불어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 자체 DSR 분석과 위험 관리 계획 수립을 시범 운영과 자율 규제를 통해 유도할 계획이라는 것이 당국의 뜻이다.

 

은행권은 2024년 4/4 분기 기준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의 약 29%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하고 있다. 전체의 11%를 차지하는 총액 1억 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 이주비 등 대출(17%), 전세 대출(10%), 정책 대출(19%)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융 당국은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한다. 또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으로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밑으로 하되 지난해와 같이 쏠림 현상이 없도록 월, 분기별 고르게 나누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1억 원 미만 중도금 이주비 등 가계대출 은행 소득 심사 소식,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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