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1인 가구 지원 대상 및 지급 규모 정리

서울특별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에 대해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서울 시민들 중 꽤나 다양한 처지에 놓여있을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번 정책에 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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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안심소득이라고 한다면 기준 소득과 비교해 부족한 가구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메꿔주는 제도이다. 당연히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을 받는 수준은 더욱 커진다.

 

해당이 되는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일 경우이며, 더불어 재산이 326,000,000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800가구에 대해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해당 집단과 비교가 될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해 향후 6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2.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대상?

2022년과 2023년에 모집을 하게 되는데 2022년에 시행되는 1단계 모집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이 326,000,000원 이하인 500가구를 먼저 선정해서 3년 동안 진행을 한다.

 

이후 2023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50%를 초과 및 85% 이하이며, 재산이 326,000,000원 아래인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년 동안 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1~2단계를 모두 합산해 800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교집단은 1,600가구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지 ⓒ -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3. 기준 중위소득 살펴보기!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는 지원 대상이 될 가구는 어떤 경우?

1인	2인	3인	4인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기준 중위소득이 50%를 초과하며, 85% 이하에 속하는 지원 대상이 될 가구는 어떤 경우?

1인	2인	3인	4안
1,653,090원	2,771,072원	3,565,496원	4,352,918원

 

또한, 모든 경우 본인이 속한 가구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이어야 되니 필히 참고 바란다. 참여 가구 선정 기간의 경우 재산 및 소득 조사를 모두 거쳐야 되기 때문에 3~4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

 

 

4.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안심소득 지급액은 기준 중위 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을 차감한 것의 50%이다. 만일 가구 소득이 아예 없는 '0원'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다.

1인	2인	3인	4인
826,550원	1,385,540원	1,782,750원	2,176,460원

 

위의 표는 가구 소득이 '0원'인 경우에 해당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다. 만일 1원 이상이라도 본인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수치는 달라진다.

 

∴ 정리 = 안심소득 지금액 =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지급액 - 가구 소득)의 50%

 

 

 

5.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자 참여 가능한가?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 역시 지원 가구에 속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이 될 경우 6종 복지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6. 사업 진행 절차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량적, 정성적 성과지표에서 지원 및 비교집단이 보이게 될 변화의 차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연구를 통해 지원받는 가구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소득양극화 완화에 대해 컨펌하며,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점과 개선점에 대한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안심소득 급여지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지만 연구는 2026년까지인 5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며, 비교집단의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미지 ⓒ -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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