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동승자 방조죄 벌금도 적지않다

이전 콘텐츠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될 시 민사, 형사, 행정적 처분 범위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전 콘텐츠는 운전자에 한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였는데요. 때문에 오늘은 만일 본인이 동승자였고, 운전자는 음주운전이었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를 전제로 삼아 작성을 해보려 합니다

 

특히 본인이 방조죄에 관련되어 처벌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시거나 결정이 되신 상태라면 그 벌금 수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을 하지 않고, 그냥 타기만 했어도 충분히 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죄가 가볍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넘어도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충분히 해독 시간을 거치지 않고, 운전대를 잡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일 음주 측정 시 수치가 0.08% 이상이 나왔거나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인피 사고가 껴버렸다면 면허 취소는 피할 수 없는 처분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음주 자체는 나쁜 것이 결코 아니지만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절대 안 되는 행동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자리 잡혀 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다른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매년 높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것이 권장된답니다

 

 

2.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동승자는 운전자가 음주를 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는 방조죄에서 벗어나기 힘드실 텐데요. 방조죄는 네 가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답니다

 

1.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

2.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독려한 경우

3.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말리지 않은 경우

4.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을 알았으면서도 주류를 판매한 업장

 

현행법 상으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말리지 않고, 묵인한 경우도 죄가 성립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처벌 수준은 다르겠지만 무죄일 수는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3. 방조죄 벌금 수준은?

운전자가 음주를 한 상태로 적발되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 동승자가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18개월 이하의 징역 및 5,000,000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거나 최대 36개월 이하의 징역 및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을 텐데요

 

당시 상황(주행거리, 사고 정도, 인명 피해 발생 시 부상 정도)에 따라 수준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는 동승자 역시 사건에 대한 과실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 벌금을 떠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운전자와 동승자 간의 관계도 단절되는 등 뒤틀릴 가능성도 높아질 텐데요. 가족이나 연인, 아주 친한 관계여도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음주를 한 지인이 운전대를 잡으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말리실 필요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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