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기업 혜택, 병원, 식당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티끌모아 재산'의 'BBinge'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고 많은 조사를 하시는 대표님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기업부설연구소를 회사에 설치하고,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받아보고 싶은데 조건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본인의 업종은 설치가 가능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모든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정보 전달을 통해 콘텐츠를 발행해보려 합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는 왜 진행되고 있는가?

기업부설연구소는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가 추가로 위치하고 있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 대해 연구소와 전담 부서 설치를 인정하면서 여러 조세, 관세, 자금지원, 병역 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기술 관련 개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조건)

기업부설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개발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라면 가능합니다. 이외에 몇 가지 조건이 더 존재하는데요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1-1) 대기업(대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 요원 10명 이상

1-2) 중견기업(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 요원 7명 이상

1-3) 소기업 : 연구전담 요원 3명 이상. 하지만 창업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까지는 2명도 가능

1-4) 중기업 : 연구전담 요원 5명 이상

1-5) 해외에 있는 연구소 : 연구전담 요원 5명 이상

1-6) 연구원 및 교원 창업 중소기업이거나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 연구전담 요원 2명 이상

2) 연구 전담부서 :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연구전담 요원 1명 이상이 존재해야 됨

3) 물적 요건 :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이 필요하다. 단, 소기업이 연구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파티션 등을 이용해 분리된 공간을 창출해낼 수 있다.

 

3. 그렇다면 연구전담 요원의 자격은?

1)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학사 이상 혹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사람

 

2)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 분야 전문대학교 졸업생,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 산업 기사로써 해당 분야에 대해 2년 이상 연구 경력을 보유한 직원 또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 요원의 자격으로 관련된 직종에 대해 4년 이상 근무했거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라면 전공 분야에는 제한이 딱히 없음

 

4) 산업 디자인일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전공자이거나 경력이 있어야 됨

 

 

4. 공간에 대한 설립 요건은?

1) 동서남북으로 다른 공간(부서)과 분리된 공간임을 알아챌 수 있도록 경량 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 필요

 

2)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어 보여야 됨

 

3) 지식기반 서비스의 3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연구소의 경우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고 입구에 현판 부착 필요

 

 

5. 받을 수 있는 기업 혜택은?

구분	혜택
조세 지원	A. 연구, 인력개발비 사후 법인세에서 25% 세액 공제 B. 연구,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C.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비 10% 지원 D.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지원 E. 연구원의 활동비 비과세
관세 지원	산업기술연구, 개발 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매입 시 관세 약 80% 정도 감면
인력 지원	A.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B. 청년취업인턴제 C.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금 지원	A.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B.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 제도 C. 중소기업 판성 시의 특별 조치

 

 기업부설연구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기능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이 아니라면 설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유통&서비스를 하는 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하네요^^